⚖️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ㅡ 2부 인문학과 기초과학

양자역학, 1920년대에는 "쓸모없는 철학 놀음"이었다

 

들어가며

기본소득 논쟁은 늘 "재원(돈)"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무엇을 거부할 수 있냐"가 그것이다.

 

많은 부당함은

"그만두지 못함" 때문에 지속된다. 

기본소득은 그 약점을 약화시키는 장치다.

이 글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사회를 볼 것이다.

1부ㅡ일반 직장, 2부ㅡ연구실, 3부ㅡ창작 현장

이 글에서는 2부, 연구실에서의 모습을 살펴본다.
"거부하면 굶는다"는 공포가 지배하는 공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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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인문학과 기초과학 - "쓸모" 압박에서 벗어나기

1. 인문학과 기초과학의 구조적 붕괴

대학의 현실

2023년 기준 전국 대학 인문계열 신입생은 2010년 대비 40% 감소.
국문학과, 철학과, 사학과가 통폐합되거나 사라진다.
이유는 단순하다. "먹고살기 어렵다"는 공포다.

기초과학도 다르지 않다.
박사 후 연구원(포닥)의 평균 재계약 기간은 2~3년. 40대에도 비정규직이다.
연봉은 4,000만원 안팎. 10년 넘게 공부한 전문가의 대우가 이렇다.
당연히 우수한 인재는 기초과학을 포기하고 금융, IT, 의학으로 간다.

의대 쏠림 - 인재 배치의 극단적 왜곡

이 구조의 극단이 의대 쏠림이다.
2024년 서울대 자연계 수석은 의대에 갔다.
전국 상위 1% 학생의 절반 이상이 의대를 지원한다.
문제는 이들이 사명감이나 적성보다
"안정성과 소득"을 보고 의대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구체적 수치

• 2023년 서울대 의대 합격자 평균 백분위: 99.8%
  ( 2023 정시 환산 기준이며, 이 점수보다 낮은 사람이 99.8%라는 뜻)
• 같은 해 서울대 물리학과 합격자 평균 백분위: 97.5%
•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사라졌다
• 2023년 전국 물리학과 신입생은 1,000명 남짓. 의대 정원(3,000명)의 3분의 1이다

어느 의대생의 증언
"저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도 땄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수학과 가면 뭐 먹고 사냐'고 하셨습니다.
의대에 왔지만, 수학 문제 푸는 게 환자 보는 것보다 좋습니다."

왜곡의 결과

① 기초과학의 인재 유출
물리학, 수학, 화학 등에 갈 인재들이 의대로 간다.

② 의료계의 질 저하
정작 의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의사가 된다.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같은 고소득 저위험 진료과로 몰린다.
필수의료(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기피한다.

③ 사회 전체의 손실
수학 천재가 의사 되면?
수학은 발전 못 하고, 의료계는 관심 없는 의사 하나 얻는다.
둘 다 손해다.

핵심: 생존 압박이 인재 배치를 왜곡한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으로 사람들을 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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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쓸모" 압박의 일상

"그거 연구해서 뭐 하나요?"
이 질문이 모든 연구자를 짓누른다.
인문학과 기초과학은 당장의 경제적 효용을 증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연구비는 "산업에 도움 되는" 분야로만 쏠린다.
철학자가 존재론을 연구하면 "취미"가 되고, 수학자가 순수수학을 하면 "허송세월"이 된다.

그 결과 단기 성과, 응용 연구만 살아남는다.
장기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 높은 연구,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질문은 모두 사라진다.

◈ 실증 사례 

• 인문학 연구자는 논문 쓰는 시간보다 시간강사 알바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2022년 한국연구재단 조사에서 인문학 박사 평균 강의 시수는 주당 12~15시간.
  강의 준비, 채점 시간을 포함하면 주 60시간 노동이다. 정작 연구할 시간은 없다.
• 기초과학 연구자는 3년마다 프로젝트를 바꾼다.
  장기 연구는 불가능하다. 연구비 신청서에는 "3년 안에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를 증명해야 한다.
  3년 이상, 10년 20년 걸리는 연구는 애초에 시작할 수 없다.
• 철학과 학생은 부모에게 "그거만 배워서 어떻게 먹고 사냐"는 질문을 평생 듣는다.
  결국 복수전공으로 경영학, 경제학을 택한다. 주전공 철학은 "취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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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본소득이 바꾸는 것: 실패할 권리와 쓸모의 재정의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① 적성에 맞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게 가장 먼저 달라지는 지점이다.
지금은 "가장 안전한 것"이 진로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지만
기본소득이 있으면 최소 생존이 보장되니까
"의대 아니면 언젠가 굶는다"는 공포에서 벗어난다.

수학 좋아하는 학생은 수학과에, 물리 좋아하는 학생은 물리학과에, 철학 질문을 던지고 싶은 학생은 철학과에 갈 수 있다.
의대는 정말 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된다.

 그 결과

• 기초과학에 진짜 인재가 모인다
• 의료계는 진짜 환자를 보고 싶은 사람들로 채워진다
• 인문학은 "취미"가 아니라 전공이 될 수 있다

② 장기 연구가 가능해진다

당장 성과가 안 나도, 3년 안에 증명 못 해도, 버틸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은 10년 걸렸다.
앤드루 와일스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은 7년 걸렸다.
이런 연구는 "3년 단위 프로젝트"로는 불가능하다.

③ 실패해도 굶지 않는다

기초연구의 90%는 실패한다. 그게 정상이다.
하지만 지금은 실패하면 다음 연구비를 못 받는다.
그러니 연구자들은 "확실히 성공할 것 같은" 주제만 고른다.
혁신은 불확실성에서 나오는데,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연구자는 "이번엔 실패했지만 다음엔 성공하자"가 가능하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실패했다.
지금 같은 구조였으면? 3번 실패하고 연구비 짤렸을 것이다.

④ "쓸모없어 보이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연구가 나중에 혁명이 된다.

• 양자역학
  1920년대에는 "쓸모없는 철학 놀음"이었다. 지금은? 반도체, 레이저, MRI, 양자컴퓨터의 기반이다.
• 정수론
  19세기 수학자들이 "순수 지적 유희"로 연구했다. 지금은? RSA 암호화, 인터넷 보안의 핵심이다.
• CRISPR 유전자 가위
  원래는 세균이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던 기초생물학이었다.
  "이게 뭐에 쓰이나요?" 같은 질문을 받았다. 지금은 암 치료, 유전병 치료의 혁명이다.
• 포스트모더니즘 철학
  1960~70년대에는 "난해한 사변"이라고 조롱받았다.
  지금은? 디지털 문화, SNS 담론, 젠더 이론, 탈식민주의의 이론적 토대다.

시장은 "미래의 쓸모"를 예측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연구는 다 자른다.
기본소득은 연구자에게 "시장이 원하지 않아도" 질문을 던질 시간을 준다.

⑤ 인문학이 살아나면 사회 전체가 깊어진다

인문학은 "쓸모"로 환원되지 않는다.
인문학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 비판적 사고
플라톤, 칸트, 니체를 읽는 건 
세상을 바르게 보는 다양한 시각을 배우는 것이다.
"왜?"를 묻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능력이 없으면 사회는 선전과 조작에 무방비가 된다.

- 윤리적 토대
AI 시대에 "기계는 뭘 해야 하나", "인간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은 더 중요해진다.
이건 공학이나 경영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철학, 윤리학, 종교학이 필요하다.

- 문화적 깊이
성인 1인당 연간 독서량 4.5권(2023년, 10년 전 9.2권의 절반).
책을 읽지 않는 사회에서 깊이 있는 창작이 나오겠는가?
좋은 작가는 좋은 독자로부터 나온다.

 

◈ 실증 사례 기초연구 지원의 장기 효과

미국 NIH(국립보건원) 기초연구 지원
NIH는 1950년대부터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기초생물학 연구에 막대한 지원을 했다.
결과? mRNA 백신(코로나 백신의 기반),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연구.
이 모든 건 "당장 쓸모" 따지지 않고 30~40년 지원한 결과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자에게 안정적 급여와 10년 단위 연구 기간을 보장한다.
"3년 안에 성과 내라" 압박이 없다.
결과? 노벨상 수상자 18명 배출, 기초과학 강국의 토대다.

한국의 반례 - IBS(기초과학연구원)
2011년 설립, 연구자에게 10년 안정적 지원.
그런데 2018년부터 "성과주의" 도입, 3년마다 평가.
결과? 연구자들이 다시 단기 성과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장기 프로젝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졌다.

핀란드 대학 지원 시스템
핀란드는 대학 등록금이 없고, 학생들에게 생활비(월 약 €650)를 지원한다.
결과? OECD 국가 중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1위.
우리의 1/10인구 550만 명 소국이 노키아, 리눅스, 앵그리버드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당장 돈 되는" 공부만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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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반론: "그럼 다들 쓸모없는 공부만 하면?"

이 반론은 "시장이 결정한 쓸모"만 진짜 쓸모라고 믿는 착각에서 나온다.

역사를 보자.
20세기 초 양자역학은 "쓸모없는 사변"이었다.
1950년대 정보이론은 "난해한 수학 놀음"이었다.
1990년대 인터넷은 초기에 "오타쿠들 장난감"이었다.
시장은 언제나 늦게 반응한다.

기본소득이 깔린다고 모두가 철학과에 가지 않는다.
다만 철학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굶을까봐" 포기하지 않게 된다.
순수수학을 하고 싶은 사람이 "부모님 걱정 때문에" 금융공학으로 돌리지 않게 된다.

더 중요한 건: "쓸모"의 정의가 바뀐다.
지금은 "5년 안에 돈 되는가"가 쓸모의 기준이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20년 뒤 사회에 필요한가"를 물을 여유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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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문학과 기초과학은 사치가 아니다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철학이냐"는 말은 틀렸다.
철학이 없으면 사회는 방향을 잃는다. 기초과학이 없으면 응용과학도 사라진다.

인문학과 기초과학은 사회의 뿌리다. 뿌리가 마르면 나무 전체가 죽는다.
지금껏 한국은 꽃만 키우고 뿌리는 방치하는 구조였다.
단기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붕괴한다.

기본소득은 사람들에게 "당장 쓸모없어 보여도, 실패해도, 느려도" 버틸 수 있는 시간을 준다.
그 시간이 쌓여야 진짜 혁신이 나온다.

 

끝.

 

 

<참고 자료: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보고서(2019), 2023 대학 입시 결과 분석 외>

 

⚖️ 기본소득, 왜 필요한가 ㅡ 1부 일반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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