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기본소득 논쟁은 늘 "재원(돈)"으로 시작하고 끝난다.
중요한 질문이지만, 그보다 먼저 봐야 할 게 있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무엇을 거부할 수 있냐"가 그것이다.
많은 부당함은
"그만두지 못함" 때문에 지속된다.
기본소득은 그 약점을 약화시키는 장치다.
이 글을 통해 크게 세 가지 사회를 볼 것이다.
일반 직장, 연구실, 창작 현장, 셋 모두
"거부하면 굶는다"는 공포가 지배하는 공간이다.
1부: 일반 노동 현장 - 직장 갑질이 사라지는 구조
1. "어차피 못 나가"라는 확신
직장 내 부당함이 고착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당장 그만두면 생활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직은 사람을 잘 다루기 위해 "공포"를 수단으로 쓴다.
이 공포가 커질수록, 불법과 편법도 '관행'이 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밖에서 기회(outside option, 현재 직장을 떠났을 경우 생존 대안)의 부재로 설명한다.
노동자가 현재 직장 밖에서 가질 수 있는 대안이 약할수록, 협상력은 떨어진다.
극단적으로, 그 대안이 "굶주림" 밖에 없으면 협상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저 협박일 뿐이다.
2. 현장에서 벌어지는 '거부해야 할' 장면들
- 성희롱, 성추행 뒤 "분위기 망치지 말라"는 압박, 문제 제기한 사람이 "예민한 사람"이 된다
- 폭언, 모욕, 공개 망신, 따돌림을 "관리", "기강", "성과 압박"으로 포장한다
- 연장근로 상시화, 야근 강요, 주말 호출, 휴가 반려, 퇴근 후 메신저 업무 지시가 당연시된다
- 임금체불, 수당 미지급을 "다음 달에 정산", "이번 달 현금 흐름이 안 된다"로 미룬다
- 위험 작업 투입, 안전장비 미지급, 안전 규정 무시를 "원래 다 그렇게 한다"로 덮는다
- 불법 지시(허위 문서, 조작, 대외 보고 왜곡), 책임 전가, 서명 강요가 이뤄진다
- 계약 장난(수습 남용, 프리랜서 위장, 근로계약 미작성), 퇴직금 회피가 만연하다
- 사직서 강요, 권고사직 협박, "나가면 업계에서 못 쓴다"는 식의 평판 협박이 작동한다
법으로 금지된 일이지만, 생활고 때문에 사람들은 침묵한다는 것.
3. 기본소득이 바꾸는 핵심: 퇴사와 거부가 현실 옵션이 된다
최소 생존이 보장되면, 노동자는 "조건이 사악할 때 떠날 수 있다"는 선택지를 얻는다.
그 순간 임금, 근로조건, 갑질 문제는 협박에서 협상의 문제로 바뀐다.
도입 후 총고용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파트타임 고용이 17% 증가했다.
노동자들이 생계 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시간을 더 유연하게 배분할 수 있게 된 결과다.
가구당 월 100나미비아달러(약 8달러) 지급 후 임금소득 27% 증가, 자영업 소득은 300% 이상 증가.
생계 위험이 줄자 사람들이 더 나은 경제 활동을 시도했다.
월 560유로를 지급받은 집단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기간 동안 비교집단보다 고용일수가 6일 더 많았다.
심리적 안정이 구직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었다.
4. '거부권' (The Power to Say No) 이 생기면 무엇이 달라지나
- 부당한 요구를 받았을 때 "그렇다면 그만두겠다"가 실제 카드가 된다
- 회사는 채용, 이직 비용이 늘어나니까 무리한 요구를 줄이는 쪽으로 계산이 바뀐다
- 노동자는 더 나은 조건을 찾을 시간이 생겨 "단기적 일자리"에 덜 엮인다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은 "조직 리스크"로 관리되기 시작한다
5. 성매매와 생계형 범죄
사람을 궁지로 모는 생계 압박, 그 극단이 바로 생계형 성매매와 범죄다.
5-1. 성매매의 경제적 강제
성매매 종사자의 상당수는 경제적 강제에 의한 유입이 대부분이다.
2021년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에서 성매매 여성의 68%가 "생계 때문에" 시작했다고 답했다.
빚, 생활비, 가족 부양. 이들에게 성매매는 "마지막 선택지"였다.
- 20대 초반 ㅡ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때문에 "단기 알바"로 시작
- 30~40대 ㅡ 이혼 후 양육비와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어서
- 불법체류 이주여성 ㅡ 일자리도 사회안전망도 없어서
- 기타 ㅡ 가정폭력이나 가출 후 갈 곳이 없어서
또 다른 문제는 한 번 들어가면 탈출하기 어렵다는 점.
이력 단절, 사회적 낙인, 다른 기술이나 경력 없음.
"그만두면 당장 굶는다"는 공포가 이들을 계속 붙잡는다.
5-2. 인신매매와 성착취의 구조
인신매매범들은 바로 이 "경제적 취약성"을 노린다.
"빚 갚아주겠다", "일자리 주겠다"는 말로 유인해서 빚을 부풀리고, 감금하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다.
"나가봤자 갚을 돈이 없다", "다른 일자리도 없다"는 계산 때문에 피해자들은 도망가지 못한다.
5-3. 생계형 범죄도 같은 구조다
절도, 사기, 마약 거래. 모든 범죄가 "나쁜 사람"이 저지르는 건 아니다.
이들 상당수는 그저 "먹고살기 위해" 저지른다.
2019년 법무연구원 조사에서 재소자의 42%가 "생활고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답했다.
특히 절도, 사기 같은 재산범죄는 생계형이 압도적으로 많다.
출소 후에도 전과 기록 때문에 취업이 안 되고, 결국 재범으로 이어진다.
2022년 재범률은 49.4%로 거의 절반이 다시 감옥에 간다.
5-4. 기본소득이 바꾸는 것
기본소득이 모든 성매매와 범죄를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생계형"은 확실히 줄어든다.
① 성매매 유입 자체가 감소한다
최소 생존이 보장되면 "빚 갚으려고", "당장 집세 내려고" 성매매에 뛰어드는 경우가 줄어든다.
특히 20대 초반 청년들이 "단기 알바" 명목으로 유입되는 경로가 차단된다.
② 탈성매매 시도가 가능해진다
지금은 "나가면 당장 굶는다"는 공포 때문에 성매매를 지속한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일단 나가서 버티면서 다른 일을 찾아보자"가 가능해진다.
직업훈련을 받거나, 학력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울 시간이 생긴다.
③ 인신매매범의 무기가 약해진다
인신매매범들이 쓰는 가장 강한 무기는 "경제적 강제"다. "빚 갚아줄게", "일자리 줄게".
기본소득이 있으면 이 유혹의 효력이 떨어진다.
피해자들도 "나가면 최소한은 먹고살 수 있다"는 계산으로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④ 생계형 범죄가 줄어든다
나미비아 기본소득 파일럿(2008-2009)에서 실제로 범죄율이 42% 감소했다.
케냐 GiveDirectly 실험에서도 범죄율 감소가 확인됐다.
이유는 단순하다. "먹고살 수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며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줄어든다.
한국 교정시설 재소자 중 재산범죄(절도, 사기)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0%.
이 중 상당수가 생계형이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출소자들이 "전과 기록 때문에 취업 안 돼서 다시 범죄"로 가는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
⑤ 재범률이 낮아진다
출소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버틸 시간"이다.
전과 기록 때문에 취업이 어렵지만, 그래도 몇 달 버티면서 직업훈련을 받고, 작은 일자리라도 찾을 수 있다면?
기본소득은 그 "버틸 시간"을 준다.
실제로 미국 일부 주에서 출소자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재범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
5-5.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성매매 하지 마라", "범죄 저지르지 마라"는 설교는 효과가 없다.
문제는 "그럼 뭐 먹고 살래?"에 대한 답이 없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그 답이다.
완벽한 답은 아니지만, 최소한 "경제적 강제"로 인한 성매매와 범죄는 확실히 줄어든다.
이건 사회 전체에 이득이다. 피해자도, 가해자도, 치안 비용도, 교정 비용도 모두 줄어든다.
핵심: 성매매와 생계형 범죄는 "선택지가 없는 사람"의 구조적 문제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선택지를 만든다.
6.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도 유리한 이유
기본소득은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에게 먼저 돌아간다.
이들이 쓸 곳은 대기업이 아니라 동네 식당, 미용실, 수리점이다.
저임금 덤핑으로 버티던 업체들이 사라지면, 제대로 된 중소기업이 오히려 유리해진다.
직원이 생계 불안으로 퇴사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이 맞지 않을 때 이직한다면, 장기 근속률이 올라간다.
2부: 인문학과 기초과학 - "쓸모" 압박에서 벗어나기
1. 인문학과 기초과학의 구조적 붕괴
국문학과, 철학과, 사학과가 통폐합되거나 사라진다.
이유는 단순하다. "먹고살기 어렵다"는 공포다.
박사 후 연구원(포닥)의 평균 재계약 기간은 2~3년. 40대에도 비정규직이다.
연봉은 4,000만원 안팎. 10년 넘게 공부한 전문가의 대우가 이렇다.
당연히 우수한 인재는 기초과학을 포기하고 금융, IT, 의학으로 간다.
2024년 서울대 자연계 수석은 의대에 갔다.
전국 상위 1% 학생의 절반 이상이 의대를 지원한다.
문제는 이들이 사명감이나 적성보다
"안정성과 소득"을 보고 의대를 선택한다는 점이다.
- 2023년 서울대 의대 합격자 평균 백분위: 99.8%
( 2023 정시 환산 기준이며, 이 점수보다 낮은 사람이 99.8%라는 뜻) - 같은 해 서울대 물리학과 합격자 평균 백분위: 97.5%
- 수학, 물리, 화학, 생명과학에 최상위권 학생들이 사라졌다
- 2023년 전국 물리학과 신입생은 1,000명 남짓. 의대 정원(3,000명)의 3분의 1이다
어느 의대생의 증언
"저는 수학을 좋아했습니다.
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도 땄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수학과 가면 뭐 먹고 사냐'고 하셨습니다.
의대에 왔지만, 수학 문제 푸는 게 환자 보는 것보다 좋습니다."
물리학, 수학, 화학 등에 갈 인재들이 의대로 간다.
정작 의학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의사가 된다.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같은 고소득 저위험 진료과로 몰린다.
필수의료(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는 기피한다.
수학 천재가 의사 되면?
수학은 발전 못 하고, 의료계는 관심 없는 의사 하나 얻는다.
둘 다 손해다.
핵심: 생존 압박이 인재 배치를 왜곡한다.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으로 사람들을 몬다.
2. "쓸모" 압박의 일상
이 질문이 모든 연구자를 짓누른다.
인문학과 기초과학은 당장의 경제적 효용을 증명하기 어렵다.
그래서 연구비는 "산업에 도움 되는" 분야로만 쏠린다.
철학자가 존재론을 연구하면 "취미"가 되고, 수학자가 순수수학을 하면 "허송세월"이 된다.
장기 프로젝트, 실패 가능성 높은 연구,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질문은 모두 사라진다.
- 인문학 연구자는 논문 쓰는 시간보다 시간강사 알바에 더 많은 시간을 쓴다.
2022년 한국연구재단 조사에서 인문학 박사 평균 강의 시수는 주당 12~15시간.
강의 준비, 채점 시간을 포함하면 주 60시간 노동이다. 정작 연구할 시간은 없다. - 기초과학 연구자는 3년마다 프로젝트를 바꾼다.
장기 연구는 불가능하다. 연구비 신청서에는 "3년 안에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를 증명해야 한다.
3년 이상, 10년 20년 걸리는 연구는 애초에 시작할 수 없다. - 철학과 학생은 부모에게 "그거만 배워서 어떻게 먹고 사냐"는 질문을 평생 듣는다.
결국 복수전공으로 경영학, 경제학을 택한다. 주전공 철학은 "취미"가 된다.
3. 기본소득이 바꾸는 것: 실패할 권리와 쓸모의 재정의
지금은 "가장 안전한 것"이 진로 결정의 유일한 기준이지만
기본소득이 있으면 최소 생존이 보장되니까
"의대 아니면 언젠가 굶는다"는 공포에서 벗어난다.
의대는 정말 의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된다.
- 기초과학에 진짜 인재가 모인다
- 의료계는 진짜 환자를 보고 싶은 사람들로 채워진다
- 인문학은 "취미"가 아니라 전공이 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상대성이론은 10년 걸렸다.
앤드루 와일스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증명은 7년 걸렸다.
이런 연구는 "3년 단위 프로젝트"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금은 실패하면 다음 연구비를 못 받는다.
그러니 연구자들은 "확실히 성공할 것 같은" 주제만 고른다.
혁신은 불확실성에서 나오는데, 불확실성을 감당할 수 없는 구조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1,000번 실패했다.
지금 같은 구조였으면? 3번 실패하고 연구비 짤렸을 것이다.
- 양자역학
1920년대에는 "쓸모없는 철학 놀음"이었다. 지금은? 반도체, 레이저, MRI, 양자컴퓨터의 기반이다. - 정수론
19세기 수학자들이 "순수 지적 유희"로 연구했다. 지금은? RSA 암호화, 인터넷 보안의 핵심이다. - CRISPR 유전자 가위
원래는 세균이 바이러스를 방어하는 메커니즘을 연구하던 기초생물학이었다.
"이게 뭐에 쓰이나요?" 같은 질문을 받았다. 지금은 암 치료, 유전병 치료의 혁명이다. - 포스트모더니즘 철학
1960~70년대에는 "난해한 사변"이라고 조롱받았다.
지금은? 디지털 문화, SNS 담론, 젠더 이론, 탈식민주의의 이론적 토대다.
그래서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연구는 다 자른다.
기본소득은 연구자에게 "시장이 원하지 않아도" 질문을 던질 시간을 준다.
인문학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플라톤, 칸트, 니체를 읽는 건
세상을 바르게 보는 다양한 시각을 배우는 것이다.
"왜?"를 묻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능력이 없으면 사회는 선전과 조작에 무방비가 된다.
AI 시대에 "기계는 뭘 해야 하나", "인간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같은 질문은 더 중요해진다.
이건 공학이나 경영학이 답할 수 없는 질문이다. 철학, 윤리학, 종교학이 필요하다.
성인 1인당 연간 독서량 4.5권(2023년, 10년 전 9.2권의 절반).
책을 읽지 않는 사회에서 깊이 있는 창작이 나오겠는가?
좋은 작가는 좋은 독자로부터 나온다.
◈ 실증 사례 기초연구 지원의 장기 효과
NIH는 1950년대부터 "당장 쓸모없어 보이는" 기초생물학 연구에 막대한 지원을 했다.
결과? mRNA 백신(코로나 백신의 기반), 유전자 치료, 줄기세포 연구.
이 모든 건 "당장 쓸모" 따지지 않고 30~40년 지원한 결과다.
연구자에게 안정적 급여와 10년 단위 연구 기간을 보장한다.
"3년 안에 성과 내라" 압박이 없다.
결과? 노벨상 수상자 18명 배출, 기초과학 강국의 토대다.
2011년 설립, 연구자에게 10년 안정적 지원.
그런데 2018년부터 "성과주의" 도입, 3년마다 평가.
결과? 연구자들이 다시 단기 성과에 매달리기 시작했다.
"장기 프로젝트는 위험하다"는 인식이 퍼졌다.
핀란드는 대학 등록금이 없고, 학생들에게 생활비(월 약 €650)를 지원한다.
결과? OECD 국가 중 25~34세 고등교육 이수율 1위.
우리의 1/10인구 550만 명 소국이 노키아, 리눅스, 앵그리버드를 만들었다.
사람들이 "당장 돈 되는" 공부만 고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반론: "그럼 다들 쓸모없는 공부만 하면?"
20세기 초 양자역학은 "쓸모없는 사변"이었다.
1950년대 정보이론은 "난해한 수학 놀음"이었다.
1990년대 인터넷은 초기에 "오타쿠들 장난감"이었다.
시장은 언제나 늦게 반응한다.
다만 철학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굶을까봐" 포기하지 않게 된다.
순수수학을 하고 싶은 사람이 "부모님 걱정 때문에" 금융공학으로 돌리지 않게 된다.
지금은 "5년 안에 돈 되는가"가 쓸모의 기준이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20년 뒤 사회에 필요한가"를 물을 여유가 생긴다.
5. 인문학과 기초과학은 사치가 아니다
철학이 없으면 사회는 방향을 잃는다. 기초과학이 없으면 응용과학도 사라진다.
지금껏 한국은 꽃만 키우고 뿌리는 방치하는 구조였다.
단기적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붕괴한다.
그 시간이 쌓여야 진짜 혁신이 나온다.
3부: 창작 현장 - 시장 검열에서 벗어나기
1. 창작 노동의 구조적 문제: 생존 압박이 만드는 획일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현재 구조에서 시간은 곧 돈이고, 돈이 없으면 창작은 짧은 호흡으로 쪼개진다.
웹소설 작가 평균 수입 월 147만원, 신인은 50만원 이하.
웹툰 작가 중간값 180만원, 주당 68시간 노동.
문학 단행본 2,000부 팔아 인세 300만원, 집필 기간 1년.
카카오페이지는 회귀물, 헌터물만 기회를 준다.
유료 전환율이 높기 때문이다.
유튜브 알고리즘은 8~12분, 주 3회 업로드를 선호한다.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노출이 사라진다.
조선시대 로맨스가 뜨면 모두 조선시대 로맨스를, 좀비가 뜨면 모두 좀비를 쓴다.
출판사는 "잘 팔린 책과 비슷한 책"만 원한다.
이건 창작자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존 압박이 만든 시장 검열이다.
2. 기본소득이 바꾸는 것: "No"라고 말할 수 있는 힘
2-1 실험할 시간이 생긴다
당장 팔릴지 불확실한 주제, 긴 호흡의 기획, 실험적 형식으로도 버틸 수 있다.
"이달 원고료가 안 들어오면 집세를 못 낸다"는 공포에서 벗어나는 순간
창작자는 3개월, 6개월, 1년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다.
2-2 플랫폼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독점 계약, 저작권 전면 양도, 무리한 마감 등
생계가 보장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던 조건들을 거부할 수 있다.
2-3 "팔리는 것" 강박에서 벗어나면 달라지는 것들
① 새로운 장르와 문법이 나온다.
카프카의 『변신』, 조이스의 『율리시스』,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며』.
이런 작품들은 당시 시장이 원하던 게 아니었다.
출판사는 거절했고, 독자는 어리둥절했다. 하지만 지금은 20세기 문학의 정전이다.
② 사회적 금기를 건드린다.
시장은 안전한 주제를 선호한다.광고주가 싫어하는 주제,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 불편한 진실은 피하게 된다.
정작, 문화의 역할은 금기를 건드리고,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봉준호의 『기생충』은 한국 사회의 계급 갈등을 정면으로 다뤘다.
이게 투자를 받기까지 10년이 걸렸다.
시장에만 맡기면 "잘 팔리는 것"만 살아남는다.
결과는 천편일률이다. 지금 서점에 가보면 표지부터 제목까지 다 비슷하다.
웹소설 플랫폼은 회귀물 천지다. 이게 독자가 원해서가 아니다.
플랫폼이 그것만 밀어주기 때문이다.
기본소득이 있으면 창작자는 "팔리지 않아도" 자기 이야기를 쓸 수 있다.
그 중 일부는 시장에서 실패한다. 하지만 일부는 10년 뒤 재평가된다.
④ 문화적 혁신이 일어난다.
인상파 화가들이 처음 전시했을 때 비평가들은 "미완성 낙서"라고 조롱했다.
베토벤의 후기 현악 사중주는 당대에 "연주 불가능"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혁신은 언제나 시장이 원하지 않는 곳에서 나온다.
기본소득은 창작자에게 "시장이 원하지 않아도" 실험할 시간을 준다.
◈ 실증 사례
핀란드 아티스트 베이직 인컴(2017)
2,000명의 예술가에게 월 1,700유로 지급.
결과: 예술 활동 지속률 28% 증가, 새로운 장르 시도 비율 37% 증가.
대공황기 연방정부가 예술가들에게 급여를 주고 공공 미술을 맡겼다.
참여 예술가 중 잭슨 폴록, 마크 로스코 등 추상표현주의 거장들이 나왔다.
정부 지원 없었으면 이들은 생계 때문에 상업 미술로 갔을 것이다.
만 19~29세 예술인 100명에게 분기별 50만원 지급.
참여자 82%가 "창작 지속 의지 강화", 74%가 "실험적 시도 증가" 응답.
3. 한국 특수성: K-컨텐츠의 역설
BTS, 봉준호, 황동혁. 그런데 정작 그들을 만든 창작 생태계는 붕괴 직전이다.
황동혁은 『오징어 게임』 시나리오를 10년간 거절당했다.
그 10년을 버틴 건 재능이 아니라 경제적 여력이었다.
K-컨텐츠의 성공은 소수 창작자의 헌신과 다수 창작자의 희생 위에 세워진 피라미드의 꼭지점이다.
실패하고, 실험하고, 오래 활동하는 중간층이 두터워야 한다.
지금 한국은 피라미드 꼭대기만 키우고 밑바닥은 방치하는 구조다. 이건 지속 불가능하다.
4. 창작은 산업과 사회의 기반
2022년 한국 콘텐츠 산업 매출은 160조원.
이 산업의 원료는 창작자의 아이디어다. 원료 공급이 마르면 산업도 마른다.
전주 한옥마을은 영화제와 문학관이 만든 관광지다.
부천 만화 산업, 부산 영화제. 지역 경제는 창작자들이 만든 문화 자산에 기댄다.
문화예술교육은 창작자가 직접 가르친다.
2023년 예술강사 10명 중 7명이 "수입 불안정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답했다.
창작자가 떠나면 교육도 무너진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서예 수업에서 폰트 디자인 아이디어를 얻었다.
창작과 혁신은 분리되지 않는다.
5. 반론: 고통 속에서 위대한 예술이 나온다?
실제 역사는 정반대다.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는 "후원받은 전문 예술가"였다.
인상파 화가들도 대부분 중산층 출신이었다.
그가 더 오래 살았다면 더 많은 작품 활동을 했을 것이다.
가난과 병이 작품을 만든 길 커녕, 작품을 막았다.
나가며
거부권이 만드는 사회
직장 갑질, "쓸모" 압박, 시장 검열
이 셋은 다른 현장에서 일어나지만, 구조는 같다.
"거부하면 굶는다"는 공포가 지배한다.
기본소득은 이 공포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한다.
다만 약화시킨다.
노동자는 "조건이 너무 나쁘면 떠날 수 있다"는 선택지를 얻고
연구자는 "실패해도, 쓸모없어 보여도"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창작자는 "팔리지 않아도 쓸 수 있다"는 시간을 얻는다.
거부권은 소극적 권리처럼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권리다.
부당함에 "No"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 협박은 끝나고 협상이 시작된다.
법은 이미 많다. 근로기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성희롱 처벌 규정.
문제는 법을 실행할 개인의 힘이다.
기본소득은 그 힘을 만드는 경제적 토대다.
1980년대 민주화가 정치 권력을 재분배했다면
기본소득은 경제 권력을 재분배한다.
시장 검열은 국가 검열보다 더 교묘하다.
법으로 금지하지 않는다.
그냥 "팔리지 않는다", "쓸모없다", "돈 안 된다"는 이유로 지워버린다.
대중은 검열당한다는 자각도 없이, 스스로 안전한 선택만 한다.
재원 논쟁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물어야 한다.
우리는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하는가?
천편일률적인 콘텐츠만 소비하는 사회를 원하는가?
아니면 다양하고, 실험적이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는 사회를 원하는가?
답이 후자라면, 기본소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거부권은 사치가 아니다. 생존이다.
끝.